[사설] 여전히 개념·정의조차 애매한 15분 도시
입력 : 2024. 11. 18(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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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사업인 '15분 도시 제주'의 추진 방식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여전히 의구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조차 15분 도시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15분 도시 개념이나 정의가 불투명하면 목표와 추진방향도 애매모호해질 우려가 크다. 지난 14일 열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에는 15분 도시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15분 도시'는 보통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1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말한다. 승용차 등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일상이 가능한 생활권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 등도 조례에 '걷거나 자전거 등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고 구체화했다. 그런데 도 조례인 경우 '도내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라고 애매모호하게 정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게다가 재원 조달방안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자체예산만 해도 2025년 2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산 확보방안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치밀히 준비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너무 장밋빛 미래만 부각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지사 공약이라고 추진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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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재원 조달방안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1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자체예산만 해도 2025년 24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예산 확보방안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치밀히 준비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너무 장밋빛 미래만 부각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지사 공약이라고 추진에만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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