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지중화율, 서울은 62%인데 제주는 20.9%
입력 : 2024. 09. 26(목) 10:53수정 : 2024. 09. 26(목) 11:3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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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민주당 국회의원 국감자료..."전선지중화 지역별 편차 커"
지자체 과도한 재정 부담 원인 지목..지자체와 한전 50%씩 부담
지자체 과도한 재정 부담 원인 지목..지자체와 한전 50%씩 부담
[한라일보]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제주는 전선 지중화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선지중화율은 지자체 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제주는 20.9%에 머물렀고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0%대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 이하에 그쳤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36% 수준이다.
한편 전선의 지중화율은 2019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 지역도 지중화율이 2019년 19.7%, 2020년 20.2%, 2021년 20.5%, 2022년 20.9%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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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선지중화율은 지자체 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4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반대로 지중화율이 낮은 지역은 재정 자립도가 30% 이하에 그쳤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36% 수준이다.
한편 전선의 지중화율은 2019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중화율 격차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음에도 지난 5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 지역도 지중화율이 2019년 19.7%, 2020년 20.2%, 2021년 20.5%, 2022년 20.9%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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