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제주 기초지자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입력 : 2024. 08. 14(수) 14:43수정 : 2024. 08. 16(금) 10:01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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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 정기회서 안건 채택
행정안전부에 9월 중 주민투표 요구 촉구하기로
행정안전부에 9월 중 주민투표 요구 촉구하기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4년 정기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건의안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지사에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행정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이상봉 의장도 이번 정기회에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장을 도민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올해 안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현은 제주가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1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면담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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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개최한 2024년 정기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폐지로 행정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 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지원 사격을 요청했다.
이상봉 의장도 이번 정기회에서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장을 도민 손으로 선출하기 위해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가 반드시 올해 안에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실현은 제주가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7월 1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면담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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