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후반기 특위 국민의힘 의원 전면배제 논란
입력 : 2024. 07. 19(금) 15:54수정 : 2024. 07. 23(화) 17:26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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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저출생고령화·민생안정 특위 위원 민주당 독식 비판
"진정한 협치 부족" 강한 불만… 9명 이내 선임 조정 가능
'정무부교육감 신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표결 끝 통과
"진정한 협치 부족" 강한 불만… 9명 이내 선임 조정 가능
'정무부교육감 신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표결 끝 통과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2대 후반기를 시작하며 구성한 3개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도의원이 전면 배제되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하지만 이들 3개 특위 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도의회 의장을 향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4·3특위에는 고의숙·김창식 교육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준·이경심·하성용·한동수·현지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는 정이운 교육의원과 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대진·송창권·이승아·홍인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아울러 민생경제안정특위도 강동우 교육의원을 비롯해 강봉직·강성의·김경미·박두화·송영훈·양경호·양홍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정엽 의원은 "특위 위원 구성이 의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양당간의 협의를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특위 위원) 선임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상봉 의장은 "회의 종료 후 소통하자"며 "각 특위는 조례 규칙에 의해 9명 이내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양해를 바란다"며 그대로 의결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랐던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하는 3개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데, 민주당 특위를 구성하라"며 "여야를 떠나 진정한 협치를 통해 밝은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제2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제주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며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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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4·3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
4·3특위에는 고의숙·김창식 교육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준·이경심·하성용·한동수·현지홍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는 정이운 교육의원과 강철남·김경학·김기환·김대진·송창권·이승아·홍인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아울러 민생경제안정특위도 강동우 교육의원을 비롯해 강봉직·강성의·김경미·박두화·송영훈·양경호·양홍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정엽 의원은 "특위 위원 구성이 의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양당간의 협의를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특위 위원) 선임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상봉 의장은 "회의 종료 후 소통하자"며 "각 특위는 조례 규칙에 의해 9명 이내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 양해를 바란다"며 그대로 의결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위원에 이름을 올랐던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하는 3개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데, 민주당 특위를 구성하라"며 "여야를 떠나 진정한 협치를 통해 밝은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제2부교육감 신설 등을 담은 '제주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고 '제주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며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회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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