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55억원 증액' 민생추경안 칼날 심사 벼른다
입력 : 2024. 05. 12(일) 21:13수정 : 2024. 05. 14(화) 13:36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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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액 삭감된 수소트램 예산 재편성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협의 동의안 주목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협의 동의안 주목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제42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중점 편성한 민생경제 획복 예산에 대한 칼날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6659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올해 본예산(7조2104억원) 대비 6.32% 증액된 4555억원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뒀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 경기부양과 함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59억원, 국고보조금 등 262억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원, 확장 재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4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77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대략적인 예산 편성 사업을 보면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47억600만원),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35억원),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대상 이차보전 사업(기금 11억원) 등이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투자로는 우선 주택경기 부진으로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시설비 1483억원이 편성됐으며 최근 3년 제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에도 8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수소트램 관련 예산이 재편성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각종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안건 중에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화북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상임위 심사에서 집중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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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6659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올해 본예산(7조2104억원) 대비 6.32% 증액된 4555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459억원, 국고보조금 등 262억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원, 확장 재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43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77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대략적인 예산 편성 사업을 보면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해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47억600만원),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35억원),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대상 이차보전 사업(기금 11억원) 등이 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투자로는 우선 주택경기 부진으로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시설비 1483억원이 편성됐으며 최근 3년 제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에도 8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는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예산이 모두 삭감된 수소트램 관련 예산이 재편성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각종 조례와 동의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이뤄진다.
안건 중에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화북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상임위 심사에서 집중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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