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국납부금 인하… 제주관광진흥기금 '불똥'
입력 : 2024. 04. 17(수) 21:44수정 : 2024. 04. 20(토) 08:5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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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 시행 목표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1만 →7000원.. 면제 기준연령도 12세 미만으로
제주관광기금 주요 재원.. 연간 18억원대 감소 전망
현행 1만 →7000원.. 면제 기준연령도 12세 미만으로
제주관광기금 주요 재원.. 연간 18억원대 감소 전망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중 하나인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 제주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관광시설 건설·개보수 등의 사용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액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현행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면제)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의 의견을 오는 5월 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인하 방침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출국납부금 폐지를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출국납부금이 전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면서 폐지가 아닌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22년에는 174억9800만원이 조성됐고, 2023년에는 26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카지노 납부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금도 더 많이 조성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출국납부금은 기존 대비 30% 정도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총 54억원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엔 국비인 복권기금사업을 지원받았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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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기관 또는 단체·개인의 의견을 오는 5월 8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면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출국납부금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어 지난 3월 27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인하 방침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출국납부금 폐지를 추진했지만 제주도가 출국납부금이 전체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의 2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면서 폐지가 아닌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022년에는 174억9800만원이 조성됐고, 2023년에는 266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카지노 납부금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금도 더 많이 조성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출국납부금은 기존 대비 30% 정도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총 54억원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8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관광진흥기금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엔 국비인 복권기금사업을 지원받았다"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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