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과 제주 현안] ①제2공항 주민투표 여부 새 국면 맞나
입력 : 2024. 04. 11(목) 02:00수정 : 2024. 04. 19(금) 09:51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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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갈등 첨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어떻게 되나
본보 등 최근 여론조사 반대 47%-찬성 45%로 팽팽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주민투표법 개정 찬성 입장
도 "국책사업,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부칠 수 없어"
본보 등 최근 여론조사 반대 47%-찬성 45%로 팽팽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주민투표법 개정 찬성 입장
도 "국책사업,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부칠 수 없어"
한 표 행사하는 유권자들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유권자들이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에 설치된 연동제8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제주지역 4·10 총선에서도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의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으로, 앞으로 주민투표 여부와 총선 당선자들의 관련법 개정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총선을 앞둬 지난달 30일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이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도 도민 갈등 국면을 방증한다.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중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는 물음에 반대(47%)가 찬성(45%)보다 앞섰지만 격차는 2%포인트(p)에 불과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8%였다.
선거구별로는 제2공항 입지가 위치한 서귀포시(찬성 53%, 반대 39%)와 인근 지역인 제주시을(찬성 47%, 반대 45%) 유권자들은 찬성에 좀 더 힘을 실었다. 반면 제주국제공항이 위치한 제주시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찬성(37%)보다는 반대(56%)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성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적용됐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찬성, 그리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내비쳤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으로 제2공항 문제가 표심 잡기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줬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후보자 7명중 4명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민 80%가 제2공항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개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개정 방향 및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등 3가지를 질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고,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도 입장은 다르다. 도는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로선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며 "제도권 내에서 국토부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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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앞둬 지난달 30일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KCTV제주방송이 공동으로 국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도 도민 갈등 국면을 방증한다.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구별로는 제2공항 입지가 위치한 서귀포시(찬성 53%, 반대 39%)와 인근 지역인 제주시을(찬성 47%, 반대 45%) 유권자들은 찬성에 좀 더 힘을 실었다. 반면 제주국제공항이 위치한 제주시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찬성(37%)보다는 반대(56%)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성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도 적용됐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유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찬성, 그리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내비쳤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으로 제2공항 문제가 표심 잡기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줬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개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후보자 7명중 4명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민 80%가 제2공항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제8조 1항 개정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를 말씀해 달라',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하신다면 개정 방향 및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등 3가지를 질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주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반대 입장이었고,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도 입장은 다르다. 도는 최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제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다. 오영훈 지사는 "현재로선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며 "제도권 내에서 국토부가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갈등 해결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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