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제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제 협력 요청
입력 : 2026. 11. 03(화) 21:00수정 : 2026. 11. 03(화) 21:02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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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제도개선 협력 당부


[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나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

위 지사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권리구제가 시급한 만큼 역사왜곡 처벌 근거 마련과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20㎿ 이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권 이양, 중복 지정 개발 부지 매각,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

위 지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삶의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 오소범기자



“클린하우스 1303곳 일제점검”


○…제주시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클린하우스 130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

특히 상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가 발생하는 클린하우스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클린하우스 이용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읍면동과 협력해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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