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행정 사무배분 분권·분산·법 체계 고려" 강조
입력 : 2024. 04. 08(월) 16:16수정 : 2024. 04. 09(화) 15:4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8일 월간회의서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원칙 제시
추진단·기획조정실·법무 등 전담팀 1차 안 마련 주문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4월 월간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사무배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오 지사는 분권과 관련해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4600여 건의 권한 이양, 5300여 건의 특례 이양이 이뤄졌다"며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도지사에게 가져왔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으로서 같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이 고루 존재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

오 지사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광역과 기초 사무가 구분돼 있어 법적 체계를 먼저 면밀하게 살핀 뒤 업무의 순서를 재위치 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법무, 자치행정, 예산,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무배분 1차 안을 마련한 뒤 종합토론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개발사업 등 규모가 큰 업무는 소관 부서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연관 부서와 의견 조율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2024 제주식품대전 및 한·중·일 맥주축제 홍보 활성화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다각화 추진 등 현안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대상 요구사무 32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오 지사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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