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협의 늑장'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총선 넘기나
입력 : 2024. 01. 16(화) 15:07수정 : 2024. 01. 17(수) 19:3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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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사업비 협의만 5개월째..2~3개월 내 어려울 듯
박상우 장관 "제2공항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 내 가능 전망
박상우 장관 "제2공항 예산 조기 집행"..상반기 내 가능 전망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4월10일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사전 이행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지난해 9월 말 부터 기획재정부와 사업비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라면서도 "예비타당성 평가 후 7년이 지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6조원 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건설의 경우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통과된 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협의만 마무리 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총선 이전이냐 이후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명확한 고시 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다음달 기재부 등의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사업비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2~3개월 이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위주로 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혀 총선을 넘기더라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용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길이 3200m, 폭 45m규모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항공기 44대 수용규모의 계류장,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3400여대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차례 연장되면서 9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6조원 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건설의 경우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통과된 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협의만 마무리 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총선 이전이냐 이후냐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명확한 고시 시기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다음달 기재부 등의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담당자가 바뀔 경우 사업비 검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2~3개월 이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 건설을 위주로 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혀 총선을 넘기더라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용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길이 3200m, 폭 45m규모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항공기 44대 수용규모의 계류장,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3400여대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차례 연장되면서 9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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