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 8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해 넘기나
입력 : 2023. 11. 23(목) 13:06수정 : 2023. 11. 26(일) 18:4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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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말부터 기재부와 사업비 협의 진행중"
연말까지 30여 일 뿐.. 협의 마무리 여부 미지수
"원희룡 장관 재임 기간중엔 가능" 긍정적 전망도
연말까지 30여 일 뿐.. 협의 마무리 여부 미지수
"원희룡 장관 재임 기간중엔 가능" 긍정적 전망도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 사전 이행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지난 9월 말 부터 기획재정부와 사업비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6조원 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건설의 경우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통과된 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협의만 마무리 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올해 내로 고시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사업비 협의 후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중 고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 동안 '희망고문'을 참아왔다면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재임기간 내에 고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길이 3200m, 폭 45m규모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항공기 44대 수용규모의 계류장,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3400여대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차례 연장되면서 8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이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렴을 거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사업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억원 규모이던 제2공항 사업비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6조원 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건설의 경우 5년 단위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통과된 뒤 총 사업비가 확정돼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협의만 마무리 되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는데 올해 내로 고시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사업비 협의 후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월 중 고시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7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5년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8년 동안 '희망고문'을 참아왔다면서도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재임기간 내에 고시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길이 3200m, 폭 45m규모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항공기 44대 수용규모의 계류장, 국내·국제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3400여대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은 지난 201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차례 연장되면서 8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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