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난항'
입력 : 2023. 11. 30(목) 17:50수정 : 2023. 12. 02(토) 20:3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올 8월 373개… 지난해 6월 355개 보다 늘어
道,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했지만 개선 어려워
서울시의 비상성화 운영 참고 등 개선 방안 필요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위원회는 늘고 있어 정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7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주도가 집계한 355개 보다 18개 늘어난 것으로, 당시 제주도는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를 통해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언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 2022년 35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미구성 및 2년 이상 미개최 등 비효율 위원회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올해 6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1년 사이 각종 위원회는 증가하는 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의 비상설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관련해 조례 등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설화 위원회의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온만큼 향후 제주도의회와 협의하면서 정비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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