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분야별 투자계획은?
입력 : 2023. 11. 03(금) 15:34수정 : 2023. 11. 05(일) 15:59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재정 악화 속 도민 복지 강화 최우선 배분
복지, 미래투자, 경제, 제주가치 구현 중점
지방채-내년 경기 악화 전망도 '대비 필요'
복지, 미래투자, 경제, 제주가치 구현 중점
지방채-내년 경기 악화 전망도 '대비 필요'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2024년도 예산안(7조2104억원)은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상황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도민복지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00여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분야 일각에서는 내후년 역시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방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복지강화=2025년 전면시행을 앞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안착화를 위해 ▷제주가치 통합지원 28억8000만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억9000만원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1억300만원 ▷저소득 가정아동급식 단가 상향 134억2000만원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지원 7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1 돌봄체계 구축 25억원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노인의 고용, 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679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각각 79억2000만원과 168억 ▷노인맞춤 돌봄시간 확대 147억을 편성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응급, 난임, 소아, 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기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4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지향 투자=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청년보장제에 중점을 두었다.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 4억9000만원 ▷친환경차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17억원 ▷수소버스 보급사업 30억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1억원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 10억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51억2000만원 ▷청년이어드림 지원근 4억5000만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본격 추진 66억3000만원 등이다.
▶경제활력 제고=상장기업 육성,유치 체계적 추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 등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13억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 20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90억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49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33억3000만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36억6000만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32억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기준 변경 34억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83억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3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9억원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 163억원 등이다.
▶제주가치 구현=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관리와 공공체육시설 보강,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 29억1000만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91억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20억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2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억원 ▷15분도시 시범지구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22억원 ▷저상버스 도입 207억원 등을 편성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000여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분야 일각에서는 내후년 역시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비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복지강화=2025년 전면시행을 앞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안착화를 위해 ▷제주가치 통합지원 28억8000만원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1억9000만원 ▷제주가치통합돌봄 긴급돌봄지원사업 1억300만원 ▷저소득 가정아동급식 단가 상향 134억2000만원 ▷저소득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지원 7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장애인의 원활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1 돌봄체계 구축 25억원 ▷(가칭)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노인의 고용, 교통 지원 및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확대 679억원 ▷어르신 행복택시 및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각각 79억2000만원과 168억 ▷노인맞춤 돌봄시간 확대 147억을 편성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응급, 난임, 소아, 정신 필수분야 투자 확대에 나서기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43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억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지향 투자=미래 신산업 육성 일환으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 미래모빌리티&항공우주산업, 청정 바이오산업 육성, 청년보장제에 중점을 두었다.
▷제1호 함덕그린수소충전소 운영 4억9000만원 ▷친환경차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17억원 ▷수소버스 보급사업 30억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1억원 ▷제주 도심항공교통 인프라 건설 기본계획 10억원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 51억2000만원 ▷청년이어드림 지원근 4억5000만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본격 추진 66억3000만원 등이다.
▶경제활력 제고=상장기업 육성,유치 체계적 추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수산, 관광시장 회복 및 수용태세 확립 등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었다. ▷상장기업 육성 지원사업 13억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조사설계 및 제반 용역 20억원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90억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49억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 33억3000만원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36억6000만원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 32억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기준 변경 34억원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83억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33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9억원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 163억원 등이다.
▶제주가치 구현=제주 핵심가치, 청정환경 보전,관리와 공공체육시설 보강,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으로서 이행매장 지원 지속 29억1000만원,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191억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20억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2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95억원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200억원 ▷15분도시 시범지구 유휴공간 활용 생활필수시설 조성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22억원 ▷저상버스 도입 207억원 등을 편성했다.
관련기사 |
 제주도 내년 살림살이 규모 7조2104억 원.. 1465억 ↑ |
| 재정 어렵다면서도 내년 각종 수당 줄줄이 인상 |
| 2000억 추가 빚 낸 제주도 내년 예산안 사실상 '마이너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