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구역 '동제주·서제주·서귀포' 최적 대안"
입력 : 2023. 10. 10(화) 13:43수정 : 2023. 10. 11(수) 18:03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가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 중간 보고회서 제시
4개 행정구역 동서로 분리해 '동·서제주군' 추가 '2순위'
2개 행정구역 청사, 의회 신축 비용 1591억원으로 추산
4개 행정구역 동서로 분리해 '동·서제주군' 추가 '2순위'
2개 행정구역 청사, 의회 신축 비용 1591억원으로 추산
10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에 따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으로 나누는 안과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으로 개편하는 안이 적합 대안으로 발표됐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 개편 대안별 장·단점, 기준충족도, 추계비용 및 비용효과 분석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적합 대안이 제시됐다.
행정구역 개편 대안은 총 8개 안으로 제시됐으며 ▶2개 행정구역 ▷현행 행정구역 적용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행정구역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행정구역 ▷군 남북 분리 ▷군 동서 분리 ▶5개 행정구역 ▷군 남북 분리 ▷군 동서 분리 등이다.
8개 안에 대해 ▷행정참여도 ▷경제 효과성 ▷행정기관 접근성 ▷지역형평성 ▷역사 동질성 등을 평가했으며, 판단기준별 점수는 임의척도의 서열척도를 적용해 대안별 차이를 동일한 척도로 구분해 충족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을 1점에서 8점까지 점수화했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그 결과 1순위는 27점을 받은 3개 행정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이었으며, 2순위는 26점을 받은 4개 행정구역 군 동서 분리 적용이 제시됐다.
또 도내 48개 기관 75명의 직능단체 대표 등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4개 행정구역의 동서 분리 적용 대안, 2순위로는 3개 행정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이 선호도가 높았다.
용역진이 설정한 3개 행정구역의 설계대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할 경우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구분한다. 서제주시는 제주시 삼도동과 오라동부터 서쪽 지역을 포함한다.
4개 행정구역의 동서 분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그대로 두고 동제주군에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 서제주군에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 속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 비용 소요 얼마나…
행정구역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대해 ▷지방 선거비 ▷인건비 ▷청사 건립비 ▷민원접근성 개선 효과 ▷장거리출장비 절감 효과 ▷산업연관성 파급 효과 등을 분석했다.
먼저 시군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청사 비용 추정치는 2개 행정구역(동서 분리)일 때 본청 청사 2개 신축 1306억원, 의회 청사 2개 신축에 2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4개 또는 5개 행정구역일 때는 본청 청사 2개 신축에 각각 337억원과 409억원, 의회 청사 2개 신축 시에는 각각 74억원과 76억원으로 예측됐다. 3개 행정 구역의 경우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해 청사 비용은 없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 청사 비용 추정치는 2개 행정구역(동서 분리)일 때 1306억원으로 같았고 4개 또는 5개 행정구역일 때는 청사 신축 비용으로 337억원과 409억원이 예상됐다.
행정구역 대안별 증원 공무원은 ▷3개 구역 212명, 인건비 합계 93억원 ▷4개 구역 790명에 인건비 346억원 ▷5개 구역 1785명에 인건비 783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16개 지역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11월 말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해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0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구역 개편 대안은 총 8개 안으로 제시됐으며 ▶2개 행정구역 ▷현행 행정구역 적용 ▷동서 행정구역 분리 ▶3개 행정구역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경찰서 관할구역 적용 ▶4개 행정구역 ▷군 남북 분리 ▷군 동서 분리 ▶5개 행정구역 ▷군 남북 분리 ▷군 동서 분리 등이다.
8개 안에 대해 ▷행정참여도 ▷경제 효과성 ▷행정기관 접근성 ▷지역형평성 ▷역사 동질성 등을 평가했으며, 판단기준별 점수는 임의척도의 서열척도를 적용해 대안별 차이를 동일한 척도로 구분해 충족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을 1점에서 8점까지 점수화했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그 결과 1순위는 27점을 받은 3개 행정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이었으며, 2순위는 26점을 받은 4개 행정구역 군 동서 분리 적용이 제시됐다.
또 도내 48개 기관 75명의 직능단체 대표 등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4개 행정구역의 동서 분리 적용 대안, 2순위로는 3개 행정구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대안이 선호도가 높았다.
용역진이 설정한 3개 행정구역의 설계대안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할 경우 서귀포시는 그대로 두고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구분한다. 서제주시는 제주시 삼도동과 오라동부터 서쪽 지역을 포함한다.
4개 행정구역의 동서 분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은 그대로 두고 동제주군에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 서제주군에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 속하게 된다.
 |
| 오늘(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3차 중간 보고회'. 강희만기자 |
｜행정체제 개편, 비용 소요 얼마나…
행정구역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대해 ▷지방 선거비 ▷인건비 ▷청사 건립비 ▷민원접근성 개선 효과 ▷장거리출장비 절감 효과 ▷산업연관성 파급 효과 등을 분석했다.
먼저 시군기초자치단체 도입 시 청사 비용 추정치는 2개 행정구역(동서 분리)일 때 본청 청사 2개 신축 1306억원, 의회 청사 2개 신축에 2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4개 또는 5개 행정구역일 때는 본청 청사 2개 신축에 각각 337억원과 409억원, 의회 청사 2개 신축 시에는 각각 74억원과 76억원으로 예측됐다. 3개 행정 구역의 경우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해 청사 비용은 없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시 청사 비용 추정치는 2개 행정구역(동서 분리)일 때 1306억원으로 같았고 4개 또는 5개 행정구역일 때는 청사 신축 비용으로 337억원과 409억원이 예상됐다.
행정구역 대안별 증원 공무원은 ▷3개 구역 212명, 인건비 합계 93억원 ▷4개 구역 790명에 인건비 346억원 ▷5개 구역 1785명에 인건비 783억원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향후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행정구역 적합대안에 대해 전문가토론회, 16개 지역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및 2030 청년포럼을 실시해 그 결과를 도민참여단에 전달하고 11월 말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대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해 12월까지 행정체제 주민투표 실행방안 및 개편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반영한 3개 행정구역안. |
관련기사 |
 김경학 의장 "행정체제 적합대안 임의적 제외 안된다" |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구역 현행대로 2개 ‘선호’ [여론조사] |
| 제주도민 10명 중 7명 “행정체제 개편 필요” [여론조사] |
| [임시회] 행정 체제 개편 용역 부실? "컨트롤타워 없다" |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 일정 돌연 변경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