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선의 현장시선] 도민들께 충분히 알 기회를 보장해야
입력 : 2023. 05. 12(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행정체제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랜 시간 거론돼 온 과제여서 기대와 좌절의 반복을 경험했던 터라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정보를 몰라 참여를 못하는 도민들도 있을 것이다. 과거처럼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장단점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려는 의지를 48회로 진행되는 권역별 경청회에 기대를 해보면서, 경청회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도민들께는 어떻게 접근해 알려야 할지가 제주도정의 숙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중층제에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없어지고 광역자치단체만 존재하는 단층제로 전환됐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됐다. 물론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수준의 삶의 질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급변하는 상황속에서 도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현행 단층제 행정체제가 1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시 목표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지금 시점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이나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보장받은 지방교부세가 타 지자체와 차별성이 유의미하게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도민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체제로 도민들에 의해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1차 도민경청회 내용 중 행정체제 성과평가 1차 연구결과를 보면 정량평가인 경우 특별자치도 전후 10년을 16개 평가지표별로 비교했을 때 행정효율성은 제고 되지 않으면서 수요대응성과 주민참여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4개 시군의 폐지로 행정기관 방문 시간이 증가되며,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왔다. 5개 분야의 정성평가 결과는 특별자치도 단층제 전환이 행정효율성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행정가치의 제고는 확보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읍면동 주민자치 등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는 비율의 차이는 조금 보이나 도지사 권한집중은 74.3%, 69.2%. 행정시 자율운영곤란 부분은 53.9%, 61.8%. 현행체제의 개편 필요성에는 61.4%, 59.8%였다.

모든 제도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사회가 진화하듯 제도도 진화할 수 있기에 11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 제주도정은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들이 알고 고민하며 참여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주를 만들어 가길 꿈꿔본다.<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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