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의 목요담론] 3월과 제주재정
입력 : 2023. 03. 30(목) 00:00수정 : 2023. 03. 30(목) 12:14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한라일보] 추위와 더위를 반복하는 와중에도 다들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느새 연삼로와 제주대학교 앞에는 벚꽃이 만발하다. 벌써 3월의 끝자락에 와있다. 3월은 새 학기의 시작이지만 1월에 계획한 한 해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봄은 계획과 시작의 계절이다(Spring is the time of plans and projects)"라고 했다. 즉, 봄은 겨울에서 깨어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이다. 개인이 새 학기와 한 해 목표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바빠지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도 지난 한 해의 예산을 마감하고 올해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주하다.

예산은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예산 편성, 예산 심의, 예산 집행, 결산 및 결산 승인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해 하반기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재정분석보고서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과 관련한 13개 지표를 평가한다.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제주는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및 공기업부채비율은 우수하지만 관리채무비율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세입 분야 재정효율성 부문에서는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관광객 증대에 따른 공영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로 세외수입 비율이 개선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출 분야 재정효율성 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방보조금비율이 높아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재정계획성 분야에는 세정모니터단 운영 등 세수오차비율을 최소화한 점은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입 상황은 개선됐지만 세출 분야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제주의 재정운용 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시급한 부문의 지표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지표 개선 외에도 제주가 당면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예산 없이 정책 없다'는 말이 있다.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과 도서관을 건립하고, 대중교통·공영관광지·장사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주는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15분 도시 제주, 제2공항 건설' 등의 현안과 '농업·관광·민생경제·미래전략산업 육성' 등의 당면 과제가 있다. 마스크를 벗고 꽃을 보는 설렘도 있지만,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이후 만개(滿開)한 정책 현안과 이를 탄탄히 지탱해줄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을 충전하고 시작하기 위해 3월은 개인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좋은 달이다.<주현정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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