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 내 노인학대는 어찌하려고…
입력 : 2023. 02. 09(목) 00:00
[한라일보] 제주에서 학대를 당하는 노인이 연간 130여 명에서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대 피해 노인은 44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34명, 2021년 148명, 2020년 159명 등이다. 배우자와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각각 139건, 16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별로 보면 '가정 내'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 새 가정 내 412건, 시설 21건, 공공장소 4건 등이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은 총 13개소(21건)였으며, 이중 행정처분까지 받은 시설은 6개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시설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데 있다. 집안(가족)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그릇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학대 문제는 가정 탓과 더불어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엔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관심 등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시설과 가정 등에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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