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지금은 때가 아니다
입력 : 2025. 07. 03(목)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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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환경보전분담금은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적인 환경 공약이다. 그런데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오 지사가 느닷없이 도입 철회 의사를 밝혔다. 오 지사는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약이라고 해도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확실하다면 시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도입에 숙고하고 있다는 속내를 밝힌 것을 보면 사실상 유보 내지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짐작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하수·교통문제 등에 대한 처리비용 일부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이다. 2012년부터 공론화를 거치면서 추진됐지만 번번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오 도정이 들어선 후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력이 집중됐다. 용역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법제화만 남겨둔 상태에서 오 지사가 유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임기 내 도입은 어렵게 됐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환경보전분담금은 그동안 '입도세'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입도객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시장 위축 우려로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었다.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관광객 유치 확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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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분담금은 그동안 '입도세' 논란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입도객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도내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시장 위축 우려로 도입 반대 의견이 표출됐었다.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지금은 관광객 유치 확대와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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