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만난 오영훈 "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온다"
입력 : 2023. 02. 02(목) 15:5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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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주도청 탐라홀서 도내 11개 시민단체 대표와 제주현안 간담회
제2공항 갈등·행정체제개편·국제자유도시 비전 등 6개 의제 중점 소통
오영훈 "염두해둔 행정체제 개편 없다.. 시대변화 자유도시 비전 검토"
제2공항 갈등·행정체제개편·국제자유도시 비전 등 6개 의제 중점 소통
오영훈 "염두해둔 행정체제 개편 없다.. 시대변화 자유도시 비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년 만에 열린 도내 시민단체와의 소통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 제주도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민선8기 공약과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식적인 간담회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적극적 행정 요청 ▷주민참여제도에 여성·장애인 등 참여 활성화 필요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논의 등 6가지 의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날 소통간담회는 도지사와 연대회의 대표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이후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여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와 연대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연대회의 측은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에 2공항 문제를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재차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후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며 "특히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환경평가 동의여부가 제주도의회 결정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절차와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향후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공사 관련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연구용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미진하다는 점,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우려도 잇따랐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수차례 밝힌 것처럼 특정 형태의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행정시 체제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도민공감대를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검토 필요성, 강원·전북 등 타 지자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 지사는 "현재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시대상에 맞게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포함해 제주는 연대와 협의를 통해 선도적인 위치에서 앞서서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민선8기 공약과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식적인 간담회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날 소통간담회는 도지사와 연대회의 대표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간담회 이후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여 대변인에 따르면, 오 지사와 연대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연대회의 측은 현재 환경부가 검토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환경부에 2공항 문제를 '중점평가사업'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용역을 재차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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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환경평가 동의여부가 제주도의회 결정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절차와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향후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심의, 심의 결과에 대한 협의 등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공사 관련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선 제주도정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연구용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미진하다는 점, 중앙정부 설득 논리 개발 우려도 잇따랐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수차례 밝힌 것처럼 특정 형태의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행정시 체제로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도민공감대를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법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검토 필요성, 강원·전북 등 타 지자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 강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 지사는 "현재 국제자유도시 비전은 시대상에 맞게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포함해 제주는 연대와 협의를 통해 선도적인 위치에서 앞서서 변화를 이뤄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