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에 책무 다해야
입력 : 2023. 01. 2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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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언급하면서 선거제 개편 문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우리나라 대부분 선거는 최다 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이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심화시켰다.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묻지마 당선되는 구도'를 고착화시켰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합의했으나 전국 기초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1030곳 가운데 30개 선거구 실시에 그쳤다.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 호남과 영남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이란 정치개혁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정치개혁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주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득실부터 따지는 정략적 시야에 벗어나 현 지역 기반 정치 구도와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을 언급하면서 선거제 개편 문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합의했으나 전국 기초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1030곳 가운데 30개 선거구 실시에 그쳤다.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영·호남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다. 호남과 영남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이란 정치개혁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등 개헌안을 제안하면서 정치개혁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주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득실부터 따지는 정략적 시야에 벗어나 현 지역 기반 정치 구도와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