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제주미래 성장산업] (1) 전기차 폐배터리
입력 : 2023. 01. 03(화) 09:18
고대로기자bigroad68@naver.com
연간 300여대 수거.. 그린뉴딜·연구개발 활용 '걸음마'
도내 기업들 태양광 가로등 개발 상용화 진행 예정
보조금 지원 렌터카 육지부 중고차 반출...속수무책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적
[한라일보] 지난해말 도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대를 넘어섰다.

'제주 탄소중립 섬' 구현을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한 전기차 보급사업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3만2696대를 기록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도내 차량 대비 전기차 점유율은 7.3%로 전국 평균인 1.4%를 상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보급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연관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은 지난 2019년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부지 내 개소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가 주도하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수거 폐배터리에 대한 성능 검사후 재사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들은 따로 분류해 그린뉴딜 사업이나 연구개발(R&D)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다.

산업화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입고 부터 각종 검사, 등급분류 및 출고까지의 생애주기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내 기업들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실증 연구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이용한 태양광 가로등, 농업용 고소차 등 5건을 개발했다. 아직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폐배터리 연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도내 전기차 육지부 반출이 이뤄지면서 폐배터리 자원순환 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거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312대, 올해도 300여대가 수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12월말 전까지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경우 폐배터리를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 반납하도록 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면서 제주도의 보조금을 받은 도내 렌터카들이 육지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반출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전기렌터카 등록대수는 4356대이다. 렌터카 법인 전기차 구입시 국비 700만원· 도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보조금을 받은 렌터카를 다른지방에 팔아버리고 있다. 제주도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배터리가 다른지역으로 가버리면 결국 자원순환 규모가 그 만큼 작아지는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로 가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폐배터리에 대한 해상과 항공 운송기준이 없는데도 육지로 불법 반출이 이뤄지고 있고 일반 폐기물 처리업체나 공업사에도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매각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잔여 충전량이 60%미만인 폐배터리는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폐배터리 재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렌트카 회사는 법인으로 전기승용차를 구입하고 있는대 3년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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