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제주 갈등현안 새해엔 해결 속도낼까
입력 : 2022. 12. 31(토) 17:0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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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동부하수처리장 환경보전분담금제 등 수북
"지역 성장동력 확보차원 오영훈 도정 적극 나서야"
"지역 성장동력 확보차원 오영훈 도정 적극 나서야"
[한라일보]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계묘년 새해 갈등을 빚고 있는 주요 현안에서 해결책을 내놓으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먼저 수년째 제주의 갈등사안으로 자리잡아온 제주 제2공항 문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이 마무리됐지만 환경부와의 재협의 여부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군사공항화를 우려하며 보완용역의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 해소 내용을 담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종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조만간 환경부에 제출해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상반기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2공항 추진여부를 두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오영훈 제주도정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시급하다. 제주도정은 적정하수처리량을 초과한만큼 즉각 증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하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공사를 재개하려했지만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공사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는 새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갈등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납부하는 문제,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등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차원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의 역사적인 평가와 정명(正名·바른 이름),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규명,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도 오영훈 도정의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역사회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갈등해결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제주 #오영훈 #갈등현안 #제2공항 #원희룡 #국토부 #월정리 #한라일보 #제도개선
먼저 수년째 제주의 갈등사안으로 자리잡아온 제주 제2공항 문제.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이 마무리됐지만 환경부와의 재협의 여부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군사공항화를 우려하며 보완용역의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이와함께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문제도 시급하다. 제주도정은 적정하수처리량을 초과한만큼 즉각 증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하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공사를 재개하려했지만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공사차량조차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는 새해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갈등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1만원의 환경보전분담금을 납부하는 문제, JDC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5% 이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등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차원의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4·3의 역사적인 평가와 정명(正名·바른 이름), 미국의 역할과 책임 규명,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등도 오영훈 도정의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역사회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깎아먹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선 8기 2년차를 맞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갈등해결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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