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오영훈 제2공항 '집단지성'… "실현 가능성 있나?"
입력 : 2022. 11. 18(금) 11:3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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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도정질문
"제주도정 소관부서-지사 행보 맥 같이해야" 지적도
"제주도정 소관부서-지사 행보 맥 같이해야" 지적도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하고 있는 '집단 지성'의 개념과 실현 방법이 모호한 데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것(보완 용역)이 국토부의 용의주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완 용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파악도 힘들고, 복사도 불가능하다. 국토부의 저의가 무엇인가. 제주도와 도민을 철저하게 패싱하는 전략이자 명분 쌓기, 요식행위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공항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선 첨예하게 찬반이 나뉜다"며 "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2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했을 시 제주는 수십년 간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도와 도민 입장에선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사가 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집단 지성'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모든 키는 국보투가 갖고있는다. 지사가 제시한 집단지성 가능하겠나. "고 오 지사에게 캐물었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이 된다면 국토부가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지사가 구상하는 것들이 국토부가 속전속결로 나왔을 경우 과연 절차적인 시간 여유가 가능할 것인가. 어렵지 않나"고 반박했다.
오 지사는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건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영식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장 장관과 내일 회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얘기를 먼저 하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없나"고 묻는 양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서귀포시 성산읍을 지역구로 둔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역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오 지사가) 행정가로서, 제주도백으로서 갈등관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끌고 나갈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제2공항이 기피시설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나. 국가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고, 한반도와 제주와 세계를 잇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오 지사가) 시정연설에서도 관광산업 중요성 얘기했다. 제2공항 건설이 그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민공감대 형성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의) 모든 업무보고와 소관부처 업무를 보면 제2공항 추진 의사 밝히고 있는데, 지사의 이제까지 행보라든가 언론을 통해 밝힌 의견을 보면 배치된다기보다 늦은 감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는 행정의 획일성·일관성 보여야 한다. 도민 신뢰를 구축하려면 지사의 행보와 도정 소관부서 업무부서의 행보가 맥을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햇수로 8년째"라며 "성산읍민들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오 지사에 물었다.
오 지사는 "현재 재산권 행사 제약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현 의원은 "거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제2공항 건설 문제가) 8년 째 이어지면서 (읍민들이) 지쳤다"며 "(건설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성산읍민들도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자치단체나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만큼 국책사업이고,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다는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공항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도민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인프라 개선 방향에 대해선 첨예하게 찬반이 나뉜다"며 "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2공항 건설사업을) 강행했을 시 제주는 수십년 간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도와 도민 입장에선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지사가 2공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집단 지성'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앞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모든 키는 국보투가 갖고있는다. 지사가 제시한 집단지성 가능하겠나. "고 오 지사에게 캐물었다.
이에대해 오 지사는 "만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채택이 된다면 국토부가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항공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지사가 구상하는 것들이 국토부가 속전속결로 나왔을 경우 과연 절차적인 시간 여유가 가능할 것인가. 어렵지 않나"고 반박했다.
오 지사는 "어려워도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건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영식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당장 장관과 내일 회동이 가능하다면 어떤 얘기를 먼저 하고 싶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생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말했다.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건 없나"고 묻는 양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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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현기종, 양영식 제주자치도의원. |
현 의원은 또 "제2공항이 기피시설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나. 국가기반시설의 하나로 보고, 한반도와 제주와 세계를 잇는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오 지사가) 시정연설에서도 관광산업 중요성 얘기했다. 제2공항 건설이 그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지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도민공감대 형성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의) 모든 업무보고와 소관부처 업무를 보면 제2공항 추진 의사 밝히고 있는데, 지사의 이제까지 행보라든가 언론을 통해 밝힌 의견을 보면 배치된다기보다 늦은 감이 있다"며 "그래서 이제는 행정의 획일성·일관성 보여야 한다. 도민 신뢰를 구축하려면 지사의 행보와 도정 소관부서 업무부서의 행보가 맥을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햇수로 8년째"라며 "성산읍민들이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오 지사에 물었다.
오 지사는 "현재 재산권 행사 제약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현 의원은 "거론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제2공항 건설 문제가) 8년 째 이어지면서 (읍민들이) 지쳤다"며 "(건설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성산읍민들도 삶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다려 왔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자치단체나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만큼 국책사업이고,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한 면이 있다는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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