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완용역 공개 요구' 제2공항 분수령되나
입력 : 2022. 11. 17(목) 20:29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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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17일 도정질문서 국토부에 "정보 공개하라" 촉구
제주도민 자기결정권도 강조..국토부 대응 방향 등 주목
제주도민 자기결정권도 강조..국토부 대응 방향 등 주목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과 최근 완료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분기점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지만 국토부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토부와의 협의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국토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지난해 발주된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렵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당초 용역기간은 지난 6월 말까지였지만 두 차레 연장 끝에 지난달 31일 준공 처리됐다.
오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1월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국토부 장관과 제주도지사의 면담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보완가능성 검토연구용역 가제본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은 알아야 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최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가 평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제주도는 국토부 면담시 400페이지가 넘는 용역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도 제주도는 열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사께서 자주 언급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열람을 예측하지 못했다. 열람가능했다고 인지했다면 준비하고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 의원은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1530여건의 주민 의견을 받고도 이 중 찬반에 관련된 의견을 제외하고 55건만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오 지사는 "당시 관련 담당자들이 도민의견 수렴을 어떤 원칙과 기조하에 진행한지 모르겠다"며 "도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 제2공항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분기점이 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지만 국토부가 내부 검토를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토부와의 협의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국토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오 지사는 17일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 11월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국토부 장관과 제주도지사의 면담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보완가능성 검토연구용역 가제본을 열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지사는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연구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제주도민은 알아야 한다. 국토부는 제2공항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의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 최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가 평소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용역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제주도는 국토부 면담시 400페이지가 넘는 용역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도 제주도는 열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사께서 자주 언급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는 "열람을 예측하지 못했다. 열람가능했다고 인지했다면 준비하고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 의원은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제주 제2공항 상생방안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1530여건의 주민 의견을 받고도 이 중 찬반에 관련된 의견을 제외하고 55건만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오 지사는 "당시 관련 담당자들이 도민의견 수렴을 어떤 원칙과 기조하에 진행한지 모르겠다"며 "도민의 의견이 가감없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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