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제2공항 국토부는 '속도' 제주도는 '어정쩡'
입력 : 2022. 07. 20(수) 14:5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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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거점공항 건설' 핵심추진 과제 선정
오영훈 수장 바뀐 환경부 입장 확인 후 결정 신중론
오영훈 수장 바뀐 환경부 입장 확인 후 결정 신중론
[한라일보]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등 지방거점공항 건설을 통해 거점 간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이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제주 제2공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임 때부터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드러내왔기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정책 판단의 무게추는 사업 추진에 점점 더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내놓겠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결과가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정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책사업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동 쉽지 않아
이와함께 지난 1일 취임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지금은 도지사 권한을 행사할 시기가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지사가 제주도의원 당시 추진됐던 제주민군복합항의 전례에서도 찾을 수 있듯 제주도지사가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 또 제주도지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제주지사의 입장에서 마냥 국책사업을 반대만 할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오 지사가 제주지역 갈등사업 현장을 찾으면서도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사업은 방문 대상지에서도 제외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제2공항에 대한 반대측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새 정부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2년 핵심 추진 과제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제주 제2공항 등 지방거점공항 건설을 통해 거점 간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임 때부터 일관되게 제주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드러내왔기에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정책 판단의 무게추는 사업 추진에 점점 더 기울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던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는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후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내놓겠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부 장관이 교체됨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결과가 이전 정부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정이 너무 느긋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책사업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제동 쉽지 않아
이와함께 지난 1일 취임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지금은 도지사 권한을 행사할 시기가 아니"라며 최종적으로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지사가 제주도의원 당시 추진됐던 제주민군복합항의 전례에서도 찾을 수 있듯 제주도지사가 국책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 또 제주도지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추진할 방안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제주지사의 입장에서 마냥 국책사업을 반대만 할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오 지사가 제주지역 갈등사업 현장을 찾으면서도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사업은 방문 대상지에서도 제외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오히려 제2공항에 대한 반대측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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