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심화되는 주차난 '특단의 대책' 내놔라"
입력 : 2022. 09. 22(목) 17:1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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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필요
원화자 의원, 제주시 원도심 주차난 심화
원화자 의원, 제주시 원도심 주차난 심화
[한라일보]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에 따라 제주지역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주차장 정책에 대한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2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내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이 25개소가 존재하는데 1일 평균 이용은 8333대가 이용해 회전율은 2.54로 양호하다"면서 "하지만 유료화된 공영주차장 중 회전율이 1도 되지 못한 곳이 7곳"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및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주요 관광지 또는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유료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도지사 권한으로 행정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행정시 별로 주차수요 및 회전율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주차요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시에 줘야 한다"며 주차요금 탄력 운영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이와함께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대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경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지역, 특히 주거지로 조성돼 있는 지역의 주차난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원도심 주차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공원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인 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면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한 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아직 부족한 점 있는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접근할 시기가 됐다"면서 "학교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주셨는데, 최근 검토를 지시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 지사는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22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코로나19 및 주차장 유료화 시행에 따라 주요 관광지 또는 시내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유료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도지사 권한으로 행정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힘든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행정시 별로 주차수요 및 회전율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주차요금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때 단계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시에 줘야 한다"며 주차요금 탄력 운영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이와함께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는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대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경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면서 "하지만 원도심 지역, 특히 주거지로 조성돼 있는 지역의 주차난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원도심 주차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공원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인 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면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한 주차 문제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아직 부족한 점 있는데 이제 관점을 바꿔서 접근할 시기가 됐다"면서 "학교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주셨는데, 최근 검토를 지시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오 지사는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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