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행정서비스 15분' 출장소 설치 제안 눈길
입력 : 2022. 09. 22(목) 17:1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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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직 의원,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봉직 제주자치도의회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인 스카트 그린 15분 제주 조성과 관련해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22일 열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읍면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동지역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읍면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업무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돼 있고, 근무인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 1명에 공무직 몇 명이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태풍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 읍면사무소를 필히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과 같은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동민원실이라고 이름 붙여 있으나, 실제 주민들을 찾아가며 이동하는 민원실도 아니기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15분내 읍·면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보이며, 출장소 설치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22일 열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태풍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 읍면사무소를 필히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과 같은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동민원실이라고 이름 붙여 있으나, 실제 주민들을 찾아가며 이동하는 민원실도 아니기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15분내 읍·면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보이며, 출장소 설치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