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행정서비스 15분' 출장소 설치 제안 눈길
강복직 의원, 균등한 행정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입력 : 2022. 09. 22(목) 17:15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봉직 제주자치도의회의원.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과제인 스카트 그린 15분 제주 조성과 관련해 행정서비스도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을)은 22일 열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읍면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이 넓기 때문에 동지역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읍면에서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업무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에 한정돼 있고, 근무인원 또한 일반직 공무원 1명에 공무직 몇 명이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태풍 피해신고, 재난지원금 신청, 인허가 신청 등 읍면사무소를 필히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과 같은 이동민원실로는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동민원실이라고 이름 붙여 있으나, 실제 주민들을 찾아가며 이동하는 민원실도 아니기에, 지방자치법 제128조에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출장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15분내 읍·면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해보이며, 출장소 설치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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