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광객 못지않게 ‘안전제주’도 중요하다
입력 : 2022. 08. 0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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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제주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용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제주를 찾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범법자와 불법취업 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법무부, 관광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렇다. 지난해 기준 불법체류자가 1만1100명이 넘는다. 이것도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면서 줄어든 것이다. 많을 때는 1만4700명에 달했다. 팬데믹 여파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되잖은가. 특히 간과해선 안될 것이 바로 치안문제다. 관광객을 더 받는 것 못잖게 '안전 제주'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제주도와 법무부, 관광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렇다. 지난해 기준 불법체류자가 1만1100명이 넘는다. 이것도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면서 줄어든 것이다. 많을 때는 1만4700명에 달했다. 팬데믹 여파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불법체류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되잖은가. 특히 간과해선 안될 것이 바로 치안문제다. 관광객을 더 받는 것 못잖게 '안전 제주'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