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포함 되나
입력 : 2022. 05. 20(금) 07:47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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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 최대한 반영키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최소한 올해 예산 규모로는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 3월 수립한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은 110대 국정과제 중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에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에는 365억원, 2021년에는 473억원, 2022년에는 425억원이 반영됐다.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실시설계비 일부 포함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도민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면서 실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오는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과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수립했다. 앞서 지난 3월 수립한 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110대 국정과제 중 '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에 포함됐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에는 365억원, 2021년에는 473억원, 2022년에는 425억원이 반영됐다.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실시설계비 일부 포함해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도민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면서 실제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오는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신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과 연차별 투자 소요 등을 포함한 세부 중기 실행계획을 첨부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