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농업지원책, 왜 ‘말로만’인가
입력 : 2022. 05. 17(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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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가 영농비 폭등 탓에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이다. 농산물 가격은 급락이나 ‘답보’ 상태인데 비료·농약값, 유류비, 인건비는 폭등해 농민들 모두 초비상이다. 새 정부가 이 와중에 농가 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가 예산 지원을 확 줄여 성난 '농심'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비료가격 인상분 80% 지원중 국비 분담을 10%로 줄인 '2022년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작년 국회는 2022년 예산안 의결시 비료값 인상분 80%를 국가·지자체·농협 협의로 분담하되, 국가 적정예산을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3월 비료값 인상분 지원예산 4800억원을 예상,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분담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국비 10%, 지방비 10%, 농협 60%로 대폭 조정해 버렸다. 윤 대통령 공약인 비료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비 지방비를 줄여 인상분의 80%를 농가·농협에 떠넘긴 꼴이다. 당연 농민들 반발이 거세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비료가격 상승분 절반 지원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대폭 수정은 농업 홀대·무시 논란까지 번진다"며 "정부가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 호주머니 털어 농업인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농민들은 천정부지인 면세유 가격도 큰 고통이다. 벌써 면세유 추가 지원이 거론될 정도다. 당근 양배추 양파 가격폭락에 이은 엄청난 영농비 부담은 감당못할 수준이다. 새 정부는 농민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
최근 정부는 비료가격 인상분 80% 지원중 국비 분담을 10%로 줄인 '2022년 2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작년 국회는 2022년 예산안 의결시 비료값 인상분 80%를 국가·지자체·농협 협의로 분담하되, 국가 적정예산을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3월 비료값 인상분 지원예산 4800억원을 예상,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분담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국비 10%, 지방비 10%, 농협 60%로 대폭 조정해 버렸다. 윤 대통령 공약인 비료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국비 지방비를 줄여 인상분의 80%를 농가·농협에 떠넘긴 꼴이다. 당연 농민들 반발이 거세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비료가격 상승분 절반 지원계획(정부 30%, 지자체 20%) 대폭 수정은 농업 홀대·무시 논란까지 번진다"며 "정부가 농협 조합원인 농업인 호주머니 털어 농업인 지원한다고 생색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