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보상·재심 본격, 빈틈없는 준비 총력을
입력 : 2022. 01. 21(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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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수형인 ‘직권재심’ 추진으로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화됐다. 희생자 보상금은 연내 보상을 위해 조직·인력 확충을 한 상태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임박했다.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피해회복사업 개시라는 뜻깊은 의미를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완벽한 업무 준비가 절실하다.
올해 4·3 명예·피해회복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59% 늘어난 124억원(국비)이다.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등 사업에 중점 쓰인다. 도는 관련 예산 확보로 하반기 희생자 개별보상 준비작업에 올인중이다. 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 신설에 이어 조사요원 100여명에 대한 읍면동 확충도 마쳤다. 읍면동 신청 접수용 시스템도 작년말 구축했고, 4·3위원회의 심의·결정용 시스템은 5월까지 구축된다. 연내 희생자 개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수형인 재심은 더 임박했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예회복을 가릴 직권재심이 이달중 첫 청구를 한다.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은 미군정 재판으로 ‘고민’도 있지만 이번주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큰 관심사다.
행정이 보상금 지급·직권 재심 등 명예·피해회복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든 희생자·유족을 대상으로 한 전례없는 일이자,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도 보상금 지급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억울한 옥살이 누명서 벗어나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행정이 보상금 지급·직권 재심 등 명예·피해회복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든 희생자·유족을 대상으로 한 전례없는 일이자,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차질없는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도 보상금 지급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억울한 옥살이 누명서 벗어나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