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축소' 내년 탐나는전 3000억원 발행 가능할까
입력 : 2021. 11. 25(목) 16:30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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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000억 발행 목표 예산 편성
행정안전부 가내시 기준 1300억 불과
행정안전부 가내시 기준 1300억 불과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제주도가 내년에 3000억원 규모로 탐나는전을 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 가내시 기준으로는 내년 발행액이 1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나는전은 지역 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권면 발행 금액보다 10%싼 금액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데,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을 제주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해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1100억원으로 설정한 뒤 10% 할인 판매에 따른 지원 비용으로 국비 44억을 책정하겠다고 제주도에 가내시했다. 가내시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한 예산을 미리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잡고 국비 12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200억원을 할인 판매 지원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의 가내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탐나는전 3000억원 발행 목표로 예산을 짜다보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면서 "이런 근거 없는 예산 반영은 의회 예산 심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명동 제주자치도 일자리통상국장은 "가내시는 1100억원 발행 기준으로 됐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가내시 한 것보다) 대폭 증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증액 방침을 고려하면) 내년에 3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d은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을 운영대행사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 계좌로 차질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으며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만큼 탐나는전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1100억원으로 설정한 뒤 10% 할인 판매에 따른 지원 비용으로 국비 44억을 책정하겠다고 제주도에 가내시했다. 가내시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전 지역별로 임의 배정한 예산을 미리 지자체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탐나는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으로 잡고 국비 120억원, 지방비 80억원 등 200억원을 할인 판매 지원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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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는 임정은 의원. |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명동 제주자치도 일자리통상국장은 "가내시는 1100억원 발행 기준으로 됐지만 정부가 최근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을 (가내시 한 것보다) 대폭 증액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증액 방침을 고려하면) 내년에 3000억원 가량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예산 심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d은 "탐나는전 충전금과 예치금을 운영대행사 명의가 아닌 지자체 명의 계좌로 차질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으며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만큼 탐나는전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운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