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거듭 제주하수처리장… "도정 무능력" 질책 잇따라
입력 : 2021. 11. 19(금) 16:1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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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김희현 의원 지적
"현대화사업 협약서 내용 수정해야" 의견 제기도
"현대화사업 협약서 내용 수정해야" 의견 제기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두 차례나 무산되며 장기 표류 우려를 낳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업계 사정 등에 대해 미리 고려하지 못하는 등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질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이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13만t인 하루 오수 처리 용량을 22만t으로 늘리고, 하수처리 공정을 완전 지하화하며 지상부는 공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886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입찰 공고 등 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도는 사업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하지만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최근 두차례 유찰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4000억원에 달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두번이나 무응찰 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사가 잘못되면 제주도가 마비된다. 적은 공사대금, 짧은 기한 등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두 차례나 유찰됐다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나"고 따져 물었다.
또 "2025년에 추진하겠다던 사업이 2027년에도 안 될 것 같다"며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고,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고 환경공단의 전문성도 부족했다 "고 꼬집었다.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게도 무응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도와 공단 측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주 우열적 협약서"라며 "협약서에 공단 측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공동의 책임이 되도록 협약서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맞지 않고,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 하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기업이 많ㅁ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다른 쪽에 몰두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단과 응찰 요건 등을 융통성있게 만드는 것이다.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역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유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구만섭 권한 대행은 "증설을 허용해주신 도두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어려움과 곤란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이같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한국환경공단은 협약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받아 입찰 공고 등 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제주도는 사업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다.
하지만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가 최근 두차례 유찰돼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4000억원에 달하는 하수처리 시설이 두번이나 무응찰 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사가 잘못되면 제주도가 마비된다. 적은 공사대금, 짧은 기한 등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나. 두 차례나 유찰됐다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나"고 따져 물었다.
또 "2025년에 추진하겠다던 사업이 2027년에도 안 될 것 같다"며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에 책임이 있고, 주체적인 책임은 제주도에 있고 환경공단의 전문성도 부족했다 "고 꼬집었다.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게도 무응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도와 공단 측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아주 우열적 협약서"라며 "협약서에 공단 측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 공동의 책임이 되도록 협약서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맞지 않고, 새로운 공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점, 하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기업이 많ㅁ다 보니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이 다른 쪽에 몰두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환경단과 응찰 요건 등을 융통성있게 만드는 것이다.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역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유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구만섭 권한 대행은 "증설을 허용해주신 도두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어려움과 곤란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