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농부’ 척결없이 농업 미래 없다
입력 : 2021. 07. 30(금) 00:00
제주에 농사를 짓지않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가짜 농부’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가짜 농부’들의 행위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선량한 농민들의 만성적인 농지 부족,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암적 요인이다.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선 가짜 농부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농지를 농업인들에게 돌려주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돌입과 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한 농지법 위반자 대거 적발은 지역내 ‘가짜 농부’들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에선 타 지방에 살면서 버젓이 주말체험농장 운영 식의 허위 서류를 꾸며 제주 농지를 구입하고, 다른 한편에선 농지를 못구한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반된 현실을 맞은지 오래다. 경찰 기획수사 한달여 만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만 35명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 불법소유 사례들이 일반화됐다는 얘기다. 도 역시 이달 26일부터 11월까지 넉달간 ‘가짜 농부’를 가려낼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간 다른 지역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와 농업법인 취득농지 1108㏊다. 지난 2015~2017년 특별조사에 이어 다시 이뤄지고 있다.

농지 투기 바람은 부동산 시장 강세로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땅 투기라는 ‘한탕 심리’가 만연되면서 최근 국회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허점을 노려 농지 구입에 나설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농지가 ‘가짜 농부’들에게 뺏기는 현실을 막으려면 행정기관의 발본색원 의지와 관리감독 강화는 필연적이다. 농지가 농민에 있어야 제주농업의 미래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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