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부동산시장… 서민 고통 어쩌나
입력 : 2021. 07. 27(화) 00:00
제주 부동산시장이 수 년만에 상승장을 연출, 지역경제 악영향에다 서민들 고통을 가중시킬까 우려된다. 도내 땅값이 2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는가 하면 주택가격도 폭등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 침체국면에 부동산시장 활황 조짐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을 높여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올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분석 결과 도내 지가는 0.23% 올라 지난 2019년 2분기 이후 2년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제주 지가변동률은 활황기였던 2016년 8.33%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4.99%, 2019년 -1.77%, 2020년 -1.93%로 연속 하락세였다. 그러다 올 1분기 -0.01%로 하락폭을 줄인데 이어 2분기엔 상승으로 돌아섰다. 아파트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 3~4월 연동의 전용 84㎡ 민간아파트 가격이 6억~9억원대로 치솟아 주변 아파트 시세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상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까지 10.82% 올라 전국 평균 6.93%를 크게 웃돌았다. 전세가격도 같은기간 9.3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이었다.

도내 부동산시장 상승세는 침체국면의 지역경제 상황을 볼 때 부동산 규제지역서 제외돼 투기세력에 의한 거품이나 가격상승 부채질로 이뤄진다는 해석이다. 이는 지역경제에 긍정보다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서민층과 젊은층이 폭등한 집값 부담으로 내집마련을 미뤄야 하는가 하면 귀농·귀촌이나 중소기업인들은 오른 땅값에 생업을 위한 터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행정 세무 사법당국이 심상찮은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각종 불법·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은 ‘일벌백계’ 원칙으로 다스려야 서민들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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