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유치, 도정 ‘의지’ 있긴 하나
입력 : 2021. 06. 2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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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견인할 기업 투자유치가 수년 째 초라한 ‘성적표’다. 투자유치는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할 확실한 정책 수단임에도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제주도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투자유치에 의욕적 행보를 얼마큼 보였는지 의문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15년 13억9000만달러로 최고치 이후 2016년 9억700만달러, 2018년 3억5700만달러, 2020년 3억6300만달러로 내리막길이다. 해외 투자유치건수도 2015년 14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엔 66건에 불과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규제강화에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기업유치 노력에 소극적인 탓이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국내 기업 투자협약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에 그쳤다.
최근 도는 수년간 투자유치 답보상태를 벗어나려 투자진흥지구 신규 기업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감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중이다.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기업을 끌어들인다는 복안이지만 ‘뒷북행정’ 에다 효과도 의문시 되고 있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세수확대에다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첨병’ 역할로 지자체의 핵심 과제다. 도정이 기업유치에 일관성없이 규제강화에 몰두하고, 기업인을 불신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
제주 투자유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청정제주’를 살리는 제주형 뉴딜과 연계된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동남아 개도국 대상 투자유치 다변화, 각종 규제강화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 등이 절실하다. 더 중요한 건 도정의 ‘의지’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015년 13억9000만달러로 최고치 이후 2016년 9억700만달러, 2018년 3억5700만달러, 2020년 3억6300만달러로 내리막길이다. 해외 투자유치건수도 2015년 147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0년엔 66건에 불과했다.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규제강화에다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등 기업유치 노력에 소극적인 탓이다. 국내기업 투자유치 실적도 초라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4년간 국내 기업 투자협약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3건에 그쳤다.
기업유치는 고용창출 세수확대에다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첨병’ 역할로 지자체의 핵심 과제다. 도정이 기업유치에 일관성없이 규제강화에 몰두하고, 기업인을 불신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인센티브 확대 등은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
제주 투자유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청정제주’를 살리는 제주형 뉴딜과 연계된 신성장 유망기업 유치, 동남아 개도국 대상 투자유치 다변화, 각종 규제강화로 인한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 등이 절실하다. 더 중요한 건 도정의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