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제출
입력 : 2021. 06. 12(토) 21:09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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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검토기한 40일..환경부 "충분히 검토 후 의견 낼 것"
국토부 환경부 판단 결과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할 듯
국토부 환경부 판단 결과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할 듯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환경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기한은 1년으로 1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하루 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9년 6월 환경부에 제출한 데 이어 9월 본안을 접수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10월31일 보완을 요청했고, 12월19일 재보완에 이어 그 다음해인 지난해 6월12일 추가보완을 요청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완 요구는 두 번까지 가능하지만 추가로 사업자(국토부)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장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 22일 이전에는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규정 기간을 초과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함에따라 환경부의 판단을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난 2월 실시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최종적인 정부 결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결정을 정치권으로 미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환경부는 국토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구했고, 보완 기한은 1년으로 1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해 하루 전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상 보완 요구는 두 번까지 가능하지만 추가로 사업자(국토부)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장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 22일 이전에는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규정 기간을 초과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함에따라 환경부의 판단을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동의·부동의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난 2월 실시된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최종적인 정부 결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결정을 정치권으로 미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