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뉴울꽃 제주오름](5) 용눈이 공사 그 이후

입력 : 2021. 03. 02(화) 14:30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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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휴식년제 앞두고 탐방로 공사 혈세 낭비

2009년 용눈이오름 전경.

자신의 미래가 암울하고 헤어날 방법이 없다면 그야말로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현재 제주자연은 이런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자연환경은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왔다. 그리고 그 가치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하지만 아무나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것이 있다. "자연은 공짜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가치는 평가절하 되기 쉽다. 생태계복원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당연히 자연은 공짜일수 없으며, 자연을 회복하고 정화시키는데 투자하는 일은 우리와 다음세대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연은 유한하며, 자연을 사용하는 데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 그렇다면 현재 용눈이의 상태를 보자.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의 대가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용눈이 공사가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난 '용눈이공사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 자재운반용 모노레일은 철거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는 침식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용 흙은 아무런 검증 없이 어디론가 쓰였고 작업자의 환경에 대한 의식 부재는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었다. 공사가 끝난 작업현장에서 수많은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고 녹화마대 속에서는 폐비닐이 발견되었다. 녹화마대의 문제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물길을 막는 공사는 하지 않아 흙이 계속 유실되고 있다.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는 더 추가되어 꼴불견이다. 행정기관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이럴진대 그 누구를 탓할 것인가.

　검증 없는 복구용 흙 쓰고 물길 따라 흙 유실 계속

　용눈이공사는 계약금액이 약 2억 원이다. 공사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때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일단락되었다. 사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2월 초에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에서 용눈이를 2021년 2월 1일부로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용눈이를 통제하기로 결정한 뒤에 탐방로시설공사는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두 달 뒤에 휴식년제를 시행할 예정인데도 말이다. 이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고 전시행정이다.

　제주도의 세출예산에서 이월 및 불용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월 및 불용을 하지 않기 위해 무리수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의 이월과 불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과다한 예산 책정이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 나타난다. 제주도의 예산 집행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에게 승인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업적일 수 있다. 예산확보가 되면 정책과 사업 목표가 달성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사업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산은 효율적 집행과 올바른 성과 달성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성과의 달성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했다면 두 달 뒤에 전면통제가 이루어지는 용눈이에 다니지도 않을 탐방로 공사가 아닌 실질적인 복원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사를 했을까.

덧씌운 매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2월 초에 용눈이를 방문했다. 사진에서 보듯 기존 매트위에 새로운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다. 앞으로 2년 이상 탐방객이 다니지 않을 오름에 이 지점부터 정상까지 새로운 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매트인가. 이러한 예산낭비는 사업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오름과 환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한 결과이다. 사용하지도 않을 매트를 설치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더디고 삐걱대더라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예산 낭비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적 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출은 납세자인 도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예산이 진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끔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산의 주인은 납세자, 즉 우리이기 때문이다. 사용하지도 않을 곳에 매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위 또한 파괴의 일부이다. 파괴를 당한 오름은 있어도 파괴를 저지른 당사자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제 맛있게 먹은 초콜릿 한 조각이 아동 노동력의 착취가 될 수 있듯이 생각 없이 설치한 시설물이 환경파괴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펜스.

　정상으로 오르는 탐방로 옆에 출입금지 펜스를 새로 설치했다. 이쪽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과 함께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탐방객이 오지 않을 오름 중간지점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과 불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이 펜스를 설치하면서 기둥 아래로 흙이 쓸려 내려가고 있다. 또한 정상은 어떤가. 같은 목적으로 출입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물이며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복구인가 되묻고 싶다. 자연에서의 시설물은 최소화해야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을 해치는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지도 않고 비바람에 썩어버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누가 했는가. 자연을 구하는 것이 쉬운가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렵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쉽다. 망가뜨리지 않으면 된다. 가장 먼저 행정에서 먼저 자연을 보호하는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탐방객에게 보호정책을 지킬 수 있는 의식전환의 노력을 세심하게 기울여야 한다.

정상 공사현장.

　정상으로 가는 탐방로는 예전에도 지적했듯이 녹화마대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주변은 유실되고 있다. 또한 정상은 어떠한가. 남쪽은 사유지라서 아예 건들지도 않았으며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충대충하는 공사가 용눈이에서 벌어진 것이다. 약 2억 원의 공사가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할 공사로 끝나버린 것이다. 돈이 낭비되는 것도 억울한데 자연을 위한다고 한 이런 행위가 자연을 더 망가뜨리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에 화가 난다. 아름다운 자연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변 환경에 대한 섬세한 관심에서 나온다. 그저 보이는 결과물을 얻으려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한심한 몸부림이다.

　오름이 없어봐야 제주자연의 가치를 알겠는가.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도 잃는 어리석음이다.

　진정 자연을 위하는 행정의 노력이 있었다면 용눈이가 휴식년제로 결정되는 순간 남은 예산은 기존공사를 이어 하는 것보다 용눈이를 복구하는데 사용했어야 했다. 한곳이라도 정확하게 복구하는데 집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애초부터 용눈이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그저 계획된 공사였기 때문에 한 것뿐이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어떤 이유로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용눈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었는데도 말이다.

　제주 오름의 지질은 육지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공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용눈이처럼 완전히 망가진 오름에서 자연복원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은 자신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일을 다 한다. 여기서 일이란 자연현상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파괴되는 현상이다. 물과 바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쓸려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생태계의 자생력이 생겨 서서히 복구되는 자연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즉, 자연 스스로의 치유 능력에 맡기자는 것이다. 하지만 힘이 생길 때까지 긴시간동안 계속 망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며 용눈이의 상태가 지금과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인위적인 개입 최소화 복원력 키우는데 중점 둬야

　그렇다면 제주 오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세심하게 오름 복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대로 된 최소한의 인위적인 개입을 하여 자연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그래야 복원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보전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예전 공사 현장.

　아주 오래전에 용눈이 탐방로 복구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벌써 10여년이 훌쩍 지났다. 지금과 출발점은 달랐지만 그때도 탐방객이 많이 다녔다. 탐방로는 골이 패여 이미 침식이 심하게 된 상태였다. 공사를 마치고 몇 년간 더 탐방객이 다닌 후 2012년 지금의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탐방로가 만들어졌다.

　사진은 복구 작업의 간단한 순서를 보여 준다. 골이 패인 등산로를 녹화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맞춰 복구공사를 마친 후 최초의 야자수매트가 시공된 것이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졌다. 아래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다. 왼쪽은 시공 당시 사진이며 오른쪽은 현재 사진이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침식된 흔적이 없다. 이젠 초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듯 자연에서의 인위적 복구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자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하고 최대한의 자연을 남기며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전후 전경.

　이 이상의 설치물은 과잉서비스다. 자연 탐방에서의 행동은 탐방객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탐방객은 편의시설을 요구한다. 탐방객을 위한다고 행정은 민원을 핑계로 과잉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잉서비스는 이러한 핑계로 행정편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이런 과잉서비스에 익숙해지도록 길들이는 것은 건강한 자연을 만드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탐방객 만족이라는 허울 아래 행정 편의주의에 묻혀 고통 받는 제주자연이 있다. 디지털문화가 갖는 속도와 편리함이 팽창한 사회에서 아날로그적 삶을 느끼며 만족할 것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 자연에서 탐방객이 존중받는 것은 이미 과잉서비스 사회다. 탐방객은 자연에 경외심을 갖고 와야 하며 행정은 그렇게 되도록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반드시 자연을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2012년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렸다. 당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부총재인 러셀 미터마이어 박사는 한 신문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파괴된 생태계를 뒤늦게 복원하는 것은 미리부터 보전하는 것보다 100배, 200배 힘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생태계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우리 머리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자연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매우 의미가 있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오름은 보존이 우선이고 망가지기 전에 미리 복구하자는 것이다. 제주에서 했던 WCC는 전시행정이었나 보다. 벌써 WCC 총회가 끝나고 10년이 지나는 시간에서 깨닫지 못하는 제주도 행정이 야속하기만 하다.

　사유지 매입이나 세금 감면 등 고민해야 할 때

　용눈이공사에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용눈이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것이다. 제주 오름의 절반 정도가 사유지다. 하지만 오름은 생태계보전지구,지하수자원보전지구,경관보전지구,절대상대보전지구 등으로 보호받고 있다. 용눈이는 어떨까?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다. 생태보전지구 4-2등급은 개별법이 적용되어 개발이 가능하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은 지하수오염취약성이 높고 곶자왈, 스코리아(송이)층같이 투수성 지질요소를 갖고 있다. 또한 폐수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허용된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고 토지형질변경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용눈이 사유지 현황. 흰색 부분만 공유지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유지이다.

　이런 것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주가 오름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용눈이 탐방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진에서 보듯이 노란색 선은 현재 탐방로이고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만이 국공유지이며 나머지는 사유지다. 용눈이의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오름에 기대어 살아 왔다. 오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말과 소를 먹이며 살아 왔다. 제주가 관광지로 변모하면서 제주 오름은 탐방객이 쉽게 오르며 즐기는 곳으로 변하였다. 제주 땅값이 상승하자 오름도 덩달아 값어치가 뛰었다. 오름의 주인은 상속 등으로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오름은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다. 이제 행정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행정은 용눈이라는 사유지에 세금을 투입하여 탐방로를 만들고 관광 자원화하였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사유지를 도민의 세금으로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내 집이 망가졌다고 행정에서 세금으로 집을 고쳐주는 격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 또한 사유지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난다. 사실 지금으로서 마땅한 방법은 없지만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제주도가 사유재산을 매입하지 않고 토지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제주도는 오름을 보전하거나 생물 다양성 증진에 협력하는 소유주의 경우 세금을 면제하거나 입장료를 받아 일정부분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다.

　과거에는 자연이 주는 혜택을 공짜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생태계가 주는 혜택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아직 습관이 안 되어 있을 뿐 우리는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용눈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많다. 사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복구를 위한 자연휴식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만약 이런저런 문제로 복구하기가 힘들다면 오름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된다. 제주 오름이 탐방객에 의해 망가져 가는 모습을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도 다른 오름의 보전을 위한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자연휴식년제 이후의 용눈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즉, 용눈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약제를 전제로 한 탐방객수 제한, 탐방시간 제한, 어떻게 오름을 다녀야 하는지 등 수많은 대책을 마련하여 미리 홍보를 해야 한다. 현재 용눈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대가는 파괴로 이어졌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 복원은 '양날의 칼'과 같다. 제주자연을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하는 것과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사람은 '하나뿐인 제주(Only One Jeju)'에 살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용눈이 훼손을 통해 우리가 생명과 자연생태의 문제에 눈을 뜰 수 있다면 불행 중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김홍구/제주오름보전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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