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설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 보통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며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가 제주도의 중대한 재정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제주도의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약 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제주도가 복지와 교통, 환경,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도정은 선제적으로 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도정을 향해 ▷재정 감소 우려에 대한 분석·대응 계획 공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에 재원 보전 대책 요구 ▷도의회와 함께 실현 가능한 재정 대응 로드맵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를 떠나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제주도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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