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도민의 의견을 교육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안 채택률이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실제 반영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왕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민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안한들 교육청이 제대로 채택해 주지 않으니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도교육청의 제안 제도 운영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8.6%였던 제안 채택률은 2025년 10.9%로 떨어졌다. 지난해 접수된 제안 64건 중 7건이 반영되는 데 그친 것이다. 올해 채택률은 그보다 더 낮은 3.2%에 불과했다. 지난 8월 기준 접수 제안 31건 중 단 1건만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이 동종 제안이나 단순 건의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 박 의원은 2024년 도교육청이 채택하지 않았던 학교 수목 관리에 대한 도민 제안이 이듬해 도의원 주최 간담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좋은 제안조차 채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실적을 위한 행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는 도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 제공

제주에 세종시와 같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두고 학교 현장의 식재료 발주와 검수 등을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오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올해 도내 한 영양교사가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친환경 급식을 제외하고도 한 해 평균 1만 건 이상 급식 관련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교사들이 일일이 업체에 발주하는 게 아니라 센터 내에서 전부 발주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역 농산물 위주로 식단을 짤 수 있고, 영양 교사와 업체 간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할 경우 시행 주체는 제주도가 되는 만큼 기관 간의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공사로 인해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의숙 교육감의 입학준비금 지급 공약에 대해선 교육적 효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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