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 주식거래 계좌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압류 대상 체납액이 8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지방세를 체납한 281명이 123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압류 대상 체납액은 8억2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81억원을 체납한 3271명에 대한 증권 주식거래 계좌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벌여 확인한 사항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를 확인했다.

시는 주식계좌를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계좌 압류를 10월 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생계곤란 체납자나 일시적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행위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미납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 상당이며 이에 대한 계좌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12억원 상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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