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지역 상권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임대' 중인 빈 점포들이 늘고, 화요일마다 오는 순대트럭 아저씨는 낮에는 우동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직원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을 한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할인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이자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광객 수 감소, 소비심리 악화로 제주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가처분소득의 감소이다. 2024년 제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461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전국 평균 2783만원에도 못 미친다. 부채 부담도 큰데 올해 5월 제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조 988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1% 증가하였다. 특히 5월 증가액 1454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47억원에 그쳤으나 기타가계대출은 1408억원으로 주택 구입보다 신용대출 등 생활자금 성격의 차입이 증가했다. 예금은행 연체율도 1.11%로 전국 평균 0.67%에 비해 높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24%로 기업대출 1.09%에 비해 높다. 여기에 소비자물가는 2.9%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부채 및 원리금 상환 부담과 생활물가 상승은 가계의 소비 지출 여력을 제약한다.

둘째,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이다.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중장년층은 부모와 자녀를 더블케어하는 '샌드위치 세대'이다.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를 떠받치는 동안 자신을 위한 소비 감소뿐 아니라 노후 준비도 어렵다. 주요 노후 정책인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체제로, 40년간 월소득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하면 은퇴 전 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였던 혜택이 축소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전적으로 연금에 미래를 맡기기는 어렵다. 실제 제주지역의 연금 가입률은 82.6%로 높으나, 65세 이상 도민의 월평균 전체 연금 수급액은 72만4000원에 불과하다. 노후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오늘의 소비를 줄여 내일을 대비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예비적 저축'이다.

결국 소비 부진은 현재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미래소득의 불안이 겹친 결과다. 이 구조적 위축을 풀려면, 해법은 두 축이어야 한다. 현재를 받치는 기본소득, 미래를 받치는 도민연금이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당장 쓸 여력을 넓히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그 금액은 지역 상권으로 돌아간다. 도민연금은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도민 적립에 도가 매칭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나 개발이익금을 기금에 더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도민의 노후가 되는 셈이다. 현재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미래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소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경제정책이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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