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제주시 재편 생활권 기반 맞춤형 행정 실현 위해 필요"
입력 : 2025. 06. 25(수) 19:0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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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취임 3주년 제주 지역 일간지 공동 인터뷰
"제2공항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 원칙으로 추진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 완성 위해 산업부와 지속 협의
지금은 재선 여부 논의보다 도민 삶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
"제2공항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 원칙으로 추진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 완성 위해 산업부와 지속 협의
지금은 재선 여부 논의보다 도민 삶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
오영훈 지사가 취임 3주년을 맞아 제주 지역 일간지와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안의 동제주시·서제주시 재편에 대해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7월 하반기 인사는 "전면적 재정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지사는 취임 3주년(7월 1일)을 앞두고 마련된 제주 지역 일간지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5일 보내온 답변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민선 8기 3년의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 8기 3년은 '위대한 도민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제주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둘째,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셋째, 사회안전망과 주거복지를 촘촘히 구축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조화로운 제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경제가 마주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발행을 대폭 확대해 1조 1000억 원 이상을 발행했고, 전국 최초 QR결제 플랫폼 도입 등 사용처 확대와 포인트 적립 등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관광 감소에 대응해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본격화했다. 우선, 올해 3월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 대상을 동호회 등 10~20인 이상 단체면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후 지급 방식에서 제주공항에 내리는 순간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주 워케이션' 정책을 통해선 디지털·IT기업 유치를 연계하고 워케이션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항공·숙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제주도정의 방향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제주도정도 이에 맞춰 도의 핵심 전략과 정부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형 분권모델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 권한 이양을 넘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확대를 핵심 과제로 '포괄이양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진행이 더뎠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한가.
새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3개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 역시 주민투표 이후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제주시 분할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제주시·서제주시로 재편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분할이 아니라 지역 간 행정 균형과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실현을 위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현재 제주시의 인구는 전국 시단위 중 상위권이며 특히 비수도권 49개 시 중 9위다. 면적도 전국 시단위 77개 중 10위다. 이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인구, 경제력, 재정 등 7대 3 구조를 유지한다면 제주시 집중 현상이 심화돼 균형적 경쟁이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는 이미 각각 독립된 중심 생활권과 상권, 주거 밀집 지역을 갖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은 도에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므로 도민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운영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6월 말에 본격 운영해 획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도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선거구획정안과 행정체제개편과 연계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공정하고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획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
제주도정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을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 심의, 사계절 조사 등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 중이며 도의회 동의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확대와 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린수소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경제성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한 답 또한 제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확대에 따라 그린수소의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그린수소의 단가를 낮춰 나갈 계획이다.그린수소 생산 설비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효율 향상과 함께 생산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새 정부 성장 정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은.
=2035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실현의 구체화를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신해남~서인천)에 제주 전력계통이 연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에 3개 모델 중 VPP기반 V2G 모델 1가지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주형 특구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제외된 2개 모델(ESS, 수요혁신)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제주 민간 우주산업의 전망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는 지리적 강점은 물론 국가위성운영센터 등 인프라적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우주기업 컨텍은 용암해수단지에서 안테나 1기로 시작해 한림읍 상대리 등 9개국 11개의 지상국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주 스타트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는 제주 경제의 도약뿐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키(key)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의 연관 기업은 물론 국내외 유망 우주기업과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하반기 인사 규모와 방향은.
구체적인 인사 규모는 현재 조율 중이지만 조직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가 될 것이다. 새 정부 정책 대응과 후반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맞춰 적합한 인재 배치, 현장 실행력 강화, 조직 내 소통과 협업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지금은 재선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도민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정책과 결과로 보여주는 도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 도정이 일다운 일을 했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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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3년은 '위대한 도민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제주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 둘째, 미래산업 기반 조성과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셋째, 사회안전망과 주거복지를 촘촘히 구축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다.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과 기술이 조화로운 제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민선8기 제주도정은 제주경제가 마주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마련하고 추진해 왔다.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발행을 대폭 확대해 1조 1000억 원 이상을 발행했고, 전국 최초 QR결제 플랫폼 도입 등 사용처 확대와 포인트 적립 등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관광 감소에 대응해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본격화했다. 우선, 올해 3월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지급 대상을 동호회 등 10~20인 이상 단체면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후 지급 방식에서 제주공항에 내리는 순간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주 워케이션' 정책을 통해선 디지털·IT기업 유치를 연계하고 워케이션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항공·숙박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등을 통해 청년과 기업이 제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제주도정의 방향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제주도정도 이에 맞춰 도의 핵심 전략과 정부 정책을 긴밀하게 연결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제주형 분권모델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 권한 이양을 넘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실질적 확대를 핵심 과제로 '포괄이양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진행이 더뎠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진정한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한가.
새 정부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3개 기초시 설치 관련 법률 역시 주민투표 이후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제주시 분할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제주시·서제주시로 재편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분할이 아니라 지역 간 행정 균형과 생활권 기반의 맞춤형 행정 실현을 위한 것이다. 3개 기초자치단체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현재 제주시의 인구는 전국 시단위 중 상위권이며 특히 비수도권 49개 시 중 9위다. 면적도 전국 시단위 77개 중 10위다. 이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인구, 경제력, 재정 등 7대 3 구조를 유지한다면 제주시 집중 현상이 심화돼 균형적 경쟁이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는 이미 각각 독립된 중심 생활권과 상권, 주거 밀집 지역을 갖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하수도, 대중교통, 환경기초시설 등은 도에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므로 도민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운영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6월 말에 본격 운영해 획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도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선거구획정안과 행정체제개편과 연계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공정하고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 행정구역, 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획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
제주도정은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을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준비서 심의, 사계절 조사 등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진행 중이며 도의회 동의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확대와 도민이 체감할수 있는 정책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그린수소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아직 경제성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한 답 또한 제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그린수소 생산시설 운영 경험을 통해 수소 생태계의 확대에 따라 그린수소의 생산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그린수소의 단가를 낮춰 나갈 계획이다.그린수소 생산 설비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은 효율 향상과 함께 생산 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주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새 정부 성장 정책과 관련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향은.
=2035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실현의 구체화를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신해남~서인천)에 제주 전력계통이 연결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에 3개 모델 중 VPP기반 V2G 모델 1가지만 선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제주형 특구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제외된 2개 모델(ESS, 수요혁신)이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제주 민간 우주산업의 전망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는 지리적 강점은 물론 국가위성운영센터 등 인프라적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우주기업 컨텍은 용암해수단지에서 안테나 1기로 시작해 한림읍 상대리 등 9개국 11개의 지상국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성장했고 우주 스타트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가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추가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는 제주 경제의 도약뿐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산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키(key)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한화시스템의 연관 기업은 물론 국내외 유망 우주기업과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를 통해 제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하반기 인사 규모와 방향은.
구체적인 인사 규모는 현재 조율 중이지만 조직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가 될 것이다. 새 정부 정책 대응과 후반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맞춰 적합한 인재 배치, 현장 실행력 강화, 조직 내 소통과 협업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지금은 재선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도민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 정책과 결과로 보여주는 도정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 도정이 일다운 일을 했고,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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