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 마을 주민 공용 비법정 도로 지적 정리 추진
입력 : 2025. 06. 24(화) 10:03수정 : 2025. 06. 24(화) 14:24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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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오는 9월까지 157개 마을 순차 방문 지목 변경 필요성 홍보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지적 정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157개 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농로, 마을 안길 등 사실상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 목적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른바 '맹지' 문제를 해소해 주민 불편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하지만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하고 전단지 등 4500부를 제작해 읍면 지역을 방문한다. 홍보 활동은 이번 달 제주시 한림읍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제주 전역 157개 마을에서 진행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사유지 1410필지와 공유재산 1103필지 등 총 2513필지에 대해 도로 지목 변경 정리를 완료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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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개설되거나 확·포장된 농로, 마을 안길 등 사실상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사실 현황 도로 지적공부 정리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반을 구성하고 전단지 등 4500부를 제작해 읍면 지역을 방문한다. 홍보 활동은 이번 달 제주시 한림읍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서귀포시 표선면까지 제주 전역 157개 마을에서 진행돼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사유지 1410필지와 공유재산 1103필지 등 총 2513필지에 대해 도로 지목 변경 정리를 완료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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