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사업 "사실상 도시개발사업·탁상공론" 비판
입력 : 2025. 06. 24(화) 18:40수정 : 2025. 06. 24(화) 22:06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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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신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2035년까지 553만㎡ 부지 3조8278억 투입
어민들 "사업 일방 추진 보상금 전부 아냐"
2035년까지 553만㎡ 부지 3조8278억 투입
어민들 "사업 일방 추진 보상금 전부 아냐"
제주신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24일 제주도와 해수부 주최로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3조827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공유수면 일대 514만9000㎡ 규모의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제주신항'사업에 대해 지역 어민 등이 반발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24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신항 사업은 2035년까지 3조8278억원을 투입,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 553만8000㎡에 방파제, 크루즈 부두, 유류부두, 관리부두, 항만 배후 부지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내항은 신항에 포함되고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 126만7000㎡의 바다가 매립된다.
발표를 맡은 용역업체 건일의 노원진 이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과 해운 물류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온수역 확보, 크루즈 관광객 증가, 안전사고 예방, 시설 노후화 개선 등의 이유로 제주신항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나 해수부는 신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립부지의 절반 이상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항만 배후 부지다"라며 "사실상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직격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나 해수부는 1조3000억 정도의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내항은 신항만 면적에 포함돼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며 "이 사업은 제주 항만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와 해수부 관계자들은 "제주항뿐만 아니라 여러 항만들에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파트나 상가 같은 일반적인 민자 유치가 아니라 항만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항구의 기능을 잃는다는 지적에는 "현재 내항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혼재돼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화물 기능은 신항으로, 여객 기능은 내항으로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어민과 해녀들은 자신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와 해수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종택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은 "오늘 본 사업 조감도가 우리 어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며 "신항의 초점은 항구를 넓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그런 건 하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민 정창균 씨는 "여기 모인 개발하시겠다는 분들은 어선을 타고 제주항에 들어와 본 적이 있느냐"며 "지금도 크루즈, 여객선, 어선까지 몰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계만 해봤지 경험은 없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지어촌계 소속 해녀들은 "보상금만 주고 끝이냐. 배운 게 물질뿐인데 바다를 매립하면 해녀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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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를 맡은 용역업체 건일의 노원진 이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과 해운 물류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온수역 확보, 크루즈 관광객 증가, 안전사고 예방, 시설 노후화 개선 등의 이유로 제주신항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도나 해수부는 신항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립부지의 절반 이상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항만 배후 부지다"라며 "사실상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직격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나 해수부는 1조3000억 정도의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높이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내항은 신항만 면적에 포함돼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며 "이 사업은 제주 항만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와 해수부 관계자들은 "제주항뿐만 아니라 여러 항만들에서 민간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아파트나 상가 같은 일반적인 민자 유치가 아니라 항만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항구의 기능을 잃는다는 지적에는 "현재 내항은 여객선과 화물선이 혼재돼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화물 기능은 신항으로, 여객 기능은 내항으로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어민과 해녀들은 자신들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도와 해수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종택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은 "오늘 본 사업 조감도가 우리 어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며 "신항의 초점은 항구를 넓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그런 건 하나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민 정창균 씨는 "여기 모인 개발하시겠다는 분들은 어선을 타고 제주항에 들어와 본 적이 있느냐"며 "지금도 크루즈, 여객선, 어선까지 몰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계만 해봤지 경험은 없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지어촌계 소속 해녀들은 "보상금만 주고 끝이냐. 배운 게 물질뿐인데 바다를 매립하면 해녀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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