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아직도 예산 타령
입력 : 2025. 06. 24(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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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 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침수 등 피해가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사업 지구로 선정되고도 사업비의 50%인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도 잦아지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13곳(제주시 6곳, 서귀포시 7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상습 침수피해로 타당성 검토 등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대부분 2019~2021년 지정·고시한 곳들이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인 경우 한천지구를 포함 김녕, 평대, 신창한원 지구 정비사업 등의 공정률이 20%대에 머물거나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서귀포시 지역도 비슷한 사정이다. 총 사업비 1591억원 중 올해 206억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만 817억원에 이른다. 일부 지구는 당분간 침수 피해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예고된 재난·재해 피해가 반복되면 그것은 '인재(人災)'라는 점이다. 제주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인 곳이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 확보 타령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주도정이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계획된 정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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