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속 제주 실정 맞는 학교 '적정규모' 논의 속도
입력 : 2024. 03. 12(화) 15:50수정 : 2024. 03. 13(수) 15:1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증가 예상.. 읍면지역 다수
학교 '적정규모화' 논의 지속..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도
도교육청, 설문조사·포럼·공청회 등 공론화 후 9월 기본계획 마련
[한라일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도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제주도교육청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올해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월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 말 적정규모학교 인식 개선 및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인다. 이어 소규모 학교 관리자 대상 심층 인터뷰, 정책 포럼, 도의회와의 간담회, 도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도 계획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는 학교의 통폐합·재배치·학교급 통합·남녀공학 전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부터 재배치 또는 통폐합이 시작될 경우 대상 학교가 어디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도내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2023학년도 15개교에서 2028학년도 31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읍면지역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16년 마련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을 보면, 교육부는 ▷면·도서지역 초·중등 각각 60명 이하 ▷읍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동 초등 240명·중등 300명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제주지역 학교 수는(지난해 6월 기준) 전체 초·중학교 수의 41.2%(68개교)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 읍ㆍ면ㆍ도서지역 학교 수가 77.9%(68개교 중 53개교)에 이르고 있다.

다만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이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학교 구성원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폐교 시 마을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기존에 추진 중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의 공존도 과제로 제시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14일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1차 실무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방안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적정규모 학교의 기준들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우리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이제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추진이 더뎠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작은 학교도 살리고 적정규모 학교도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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