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 예산 삭감… 홀대론 논란 계속
입력 : 2023. 11. 28(화) 17:34수정 : 2023. 11. 30(목) 10:09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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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
박호형 의원 "코로나전보다 더 삭감… 예술인 무시"
의원들 소관 부서 책임자 김희현 부지사 불출석 '유감'
박호형 의원 "코로나전보다 더 삭감… 예술인 무시"
의원들 소관 부서 책임자 김희현 부지사 불출석 '유감'
제주자치도의회 박호영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분야 홀대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통합심사를 벌였다.
이날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내년도 문화예술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1118억원 가량으로 이는 7조 2100여억원의 전체 예산 중 1.55%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이는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돼 삭감이 이뤄진 지난해 예산 1330억원 보다도 16% 가량 더한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도내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하는 실정이다.
이날 심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문화예술에 편성된 예산을 두고 "코로나보다 못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2019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2조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고 오성률 체육문화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문화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주로 민간경상보조, 즉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료 공연시 보조율 10% 상향이라든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입장료를 활용해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논의는 내년에도 하는 것이고 (지금은)올해 예산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제주도에 예술인들이 몇 명 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오 국장이 "정확한 예술인 범위에 대해 제가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국)국에 온지 어느정도 된 것이냐"고 물었다.
오 국장이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1년쯤 지났는데도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오 국장은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문화예술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협의적인 개념에서 말하기에는 통계적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면서 "예산 관련해 결과적으로 많이 삭감됐지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관부서 책임자인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아일랜드 국외 공무출장을 가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난 27일부터 12월2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세계문화정상회의에 국외 공무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8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관광체육국,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통합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문화예술에 편성된 예산을 두고 "코로나보다 못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2019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2조원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고 오성률 체육문화국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국장은 "문화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주로 민간경상보조, 즉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감축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료 공연시 보조율 10% 상향이라든가 입장료를 받을 경우 입장료를 활용해 자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충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논의는 내년에도 하는 것이고 (지금은)올해 예산 반영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제주도에 예술인들이 몇 명 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오 국장이 "정확한 예술인 범위에 대해 제가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지금 (문화체육국)국에 온지 어느정도 된 것이냐"고 물었다.
오 국장이 "1년 조금 더 지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박 의원은 "1년쯤 지났는데도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편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의 문화예술의 개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오 국장은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인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이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다 문화예술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협의적인 개념에서 말하기에는 통계적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면서 "예산 관련해 결과적으로 많이 삭감됐지만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소관부서 책임자인 김희현 정무부지사가 아일랜드 국외 공무출장을 가면서 참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지난 27일부터 12월2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아일랜드 세계문화정상회의에 국외 공무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