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화예술 내년 예산 대폭 삭감… 홀대론 제기
입력 : 2023. 11. 22(수) 17:41수정 : 2023. 11. 23(목) 18:0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문광위 제422회 2차 정례회 3차 회의
의원들 "무관심으로 제주 문화예술 현실 보여줘"
의원들 "무관심으로 제주 문화예술 현실 보여줘"
[한라일보] 제주특별치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2일 제422회 2차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예산의 15%를 일괄 삭감한 40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돼 삭감된 지난해 예산 476억원에서 더한 삭감이 이뤄지면서 도내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문화체육교육국을 상대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의 삭감된 이유 등을 집중 캐물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사의 무관심 그리고 부서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예산 참사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422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1페이지도 안되는 문화예술 분량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지사의 시정연설에 홀대 받는 것은 기분 나쁘다. (오성률 국장에게)국장도 기분 나빠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도 "문화예술 홀대론도 있찌만 문화 체육 그리고 예술 기타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늘 재정 지방재정 여건이 좋을때 문화예술은 소외 당했고, 사정이 안좋으니 문화예술 예산은 약간 보류되는 등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산으로 드러났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사는 1차 산업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 예산을 챙긴다고 하는데, 그럼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민생 예산 아니냐"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나 행사 등을 통해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다. 이런게 다 민생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를 거쳐 이제야 문화예술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찰라다"면서 "그런데 입과 코를 다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지는 않고 한쪽 코만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역시 "보조 사업 필요한 부분은 더 키울 부분은 더 키워야 되는게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다 칼질을 해놨다"면서 "그 민원과 아우성이 고스란히 의회로 오고 있다. 도에서 필요한 예산은 몇억씩 척척 신규 사업이 생기는데 단돈 몇백도 없어서 보조사업들을 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2일 제422회 2차정례회 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예산의 15%를 일괄 삭감한 40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돼 삭감된 지난해 예산 476억원에서 더한 삭감이 이뤄지면서 도내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서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하는 상황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사의 무관심 그리고 부서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이러한 예산 참사가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문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422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중 1페이지도 안되는 문화예술 분량을 두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지사의 시정연설에 홀대 받는 것은 기분 나쁘다. (오성률 국장에게)국장도 기분 나빠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도 "문화예술 홀대론도 있찌만 문화 체육 그리고 예술 기타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늘 재정 지방재정 여건이 좋을때 문화예술은 소외 당했고, 사정이 안좋으니 문화예술 예산은 약간 보류되는 등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산으로 드러났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사는 1차 산업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 예산을 챙긴다고 하는데, 그럼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민생 예산 아니냐"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이나 행사 등을 통해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다. 이런게 다 민생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를 거쳐 이제야 문화예술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찰라다"면서 "그런데 입과 코를 다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하지는 않고 한쪽 코만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 역시 "보조 사업 필요한 부분은 더 키울 부분은 더 키워야 되는게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다 칼질을 해놨다"면서 "그 민원과 아우성이 고스란히 의회로 오고 있다. 도에서 필요한 예산은 몇억씩 척척 신규 사업이 생기는데 단돈 몇백도 없어서 보조사업들을 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