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제주는 민간 위탁 천국.. "시설 관리 기준 어디에?"
입력 : 2023. 09. 20(수) 17:48수정 : 2023. 09. 21(목) 16:15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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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 2차 회의
잇따른 공공 체육시설 관련 민간 위탁 동의안 질타
체육회 지원 예산 300억… "체육회 존재 고민 필요"
잇따른 공공 체육시설 관련 민간 위탁 동의안 질타
체육회 지원 예산 300억… "체육회 존재 고민 필요"
사진 왼쪽부터 양영식, 정민구, 이승아, 홍인숙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체육시설 등의 민간 위탁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민간 위탁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안건에 올라 공공 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 실효성과 제주도 및 양 행정시 체육회의 역할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의원은 "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등에 대해서 '위험한 외주화'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시 체육회에 공공체육시설 상주관리 인력을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1~2명이 투입된 상황이 과연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민간 위탁에 대해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위원장 역시 "제주도 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을 하는지 기준이 없다"며 "향후 체육시설 증가로 지원 예산도 늘어날 텐데 제주도는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는 민간 위탁 천국인가"라며 "민간 위탁 기준에 대해 제주도가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숙(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 의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민간 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관리·감독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수탁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민구(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의원은 "도 체육회와 양 행정시 체육회가 있는데 보조금이 제주시 59억원, 서귀포시 50억원, 제주도체육회 199억원 등 1년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다"며 "내년 세수 감소 등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고 협약 등을 통해 관리 등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율 국장은 "도체육회와 양 행정시 체육회와 함께 기능 배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이 안건에 올라 공공 체육시설 등에 대한 민간 위탁 사업 실효성과 제주도 및 양 행정시 체육회의 역할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승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 위원장 역시 "제주도 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을 하는지 기준이 없다"며 "향후 체육시설 증가로 지원 예산도 늘어날 텐데 제주도는 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도 정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는 민간 위탁 천국인가"라며 "민간 위탁 기준에 대해 제주도가 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숙(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 의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민간 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관리·감독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수탁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민구(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의원은 "도 체육회와 양 행정시 체육회가 있는데 보조금이 제주시 59억원, 서귀포시 50억원, 제주도체육회 199억원 등 1년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다"며 "내년 세수 감소 등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보조금 지원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고 협약 등을 통해 관리 등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육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율 국장은 "도체육회와 양 행정시 체육회와 함께 기능 배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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